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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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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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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6월 25일

사실관계상가 입주자들은 약 9년전 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연결된...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5월 17일

질의요지 Q.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자 甲은 아파트 단지...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5월 17일

질의요지 Q.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던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옮긴 경우,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5월 10일

질의요지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려고하는데 우회전하려는 곳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가 있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차 뒷자석문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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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