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법률칼럼

아파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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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8월 13일

질의요지 Q. 도둑을 못 잡은 아파트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얼마 전 저희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업체에서는 경고음을 듣고 출동을 했는데, 아파트 문이...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8월 05일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녹취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Q.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매 회의때마다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하는데, 최근 단지 내...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8월 01일

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한 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자 아파트 인도...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7월 24일

질의요지 Q.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강제할 수 있을까요? 질의회신 노후된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겨 이웃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집의 과실로 누수피해가 생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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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