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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
A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수원시아파트신문 -
엊그제 2024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단지내에 아름다운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주택 관련하여 많은 제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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