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람 회
판례 / Q&A 아파트 주차장 음주측정불응죄 여부
질의요지
Q.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던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옮긴 경우,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판례 / Q&A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질의요지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려고하는데 우회전하려는 곳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가 있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차 뒷자석문부분과...
[Q&A] 아파트 주차 분쟁
질의요지
Q. 저희 아파트에 한 입주민(A)이 항상 주차장에 차를 삐딱하게 대어 다른 분이 주차를 할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주차선 중간에 걸쳐 주차를 한다든지 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