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사후확인제, 층간소음 민원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2)

사후확인제(주택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이며, 이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은 폭증할 것이라고 필자는 지난 글에서 말을 했다. 정부나 시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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