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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아파트 칼럼]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자산 가치의 행정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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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자산 가치의 행정 표준이다 아파트 관리는 명문화된 법령에 의해 집행되는 공적 행정 영역이다. 대한민국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자치 관리규약'이라는 정교한 운영 체계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여전히 법리적 근거보다 과거의 관행이나 일부 구성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