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람 회
[Q&A] 아파트 주차 분쟁
질의요지
Q. 저희 아파트에 한 입주민(A)이 항상 주차장에 차를 삐딱하게 대어 다른 분이 주차를 할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주차선 중간에 걸쳐 주차를 한다든지 차를...
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A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엊그제 2024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단지내에 아름다운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주택 관련하여 많은 제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