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람 회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수원시, 2024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9월26일부터10월25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해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10월 25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하세요”

정부24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 수령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기획단, ‘주민실천단’으로 확장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총회 열고 임원진 선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기획단’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실천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할을 확장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은 23일 수원도로교통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spot_imgspot_imgspot_img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