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람 회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은 모금형태로...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수원시, 2024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9월26일부터10월25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해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10월 25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1회 방문으로 여권 재발급하세요”
정부24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 수령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