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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춘계워크숍, “우리는 입주민을 위한 봉사자”

수원시아파트신문 -
천리포 수목원에서 진행…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 다짐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지난 4월 27일(토) 천리포 수목원에서 춘계워크숍을 진행했다. 출발 당일 오전 8시 20분 수원시청 앞 88공원에서 대형버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관리기술자’ 배치 해야 한다

수원시아파트신문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기준(안) 등 입법·행정예고 대상 건축물·시설물 및 설비 유지보수·기록 방법 등 포함 ...

판례 / Q&A 단지내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도주차량죄 성립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
질의요지 Q.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자 甲은 아파트 단지...

판례 / Q&A 아파트 주차장 음주측정불응죄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
질의요지 Q.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던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옮긴 경우,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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