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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가 큰 중형승합차가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형승합자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 업무 시작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자연재해와 싸우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그들의 뒤에서 함께 싸워주는 입주민들

어느 관리소장 왈 관리사무소의 일을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만큼 자연재해와 밀접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1월부터 달라집니다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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