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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입주자에 수도 공급을 막은 경우 형사처벌된 사례
법률칼럼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법률칼럼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법률칼럼
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판단기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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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1일
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한 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자 아파트 인도...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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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저수조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
아파트 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입주자에 수도 공급을 막은 경우 형사처벌된 사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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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5일
사실관계상가 입주자들은 약 9년전 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연결된...
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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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A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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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천사랑 봉사단 서호천 환경정화 봉사 (2024년 5월 11일)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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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