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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356,6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월 25일부터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국토안전관리원 다랑논 수확 쌀 300kg 기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경남 함안군 여항면 다랑논에서 수확한 쌀 300kg을 진주시 푸드뱅크, 올리브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들꽃공부방 등 3곳에 각 100kg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쌀은...

[아파트판례] 아파트 게시물에 의혹 제기 댓글 쓴 입주민의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 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는 동대표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게시글에 대해 ‘입후보자가 경비원에 대한 포상으로 관리비 중 1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사실에...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보조금…버스 등 상용차 지원물량 2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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