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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처음으로 공모

수원시아파트신문 -
9월25일부터 내년4월30일까지‘2024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10월7~8일4개 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하고,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신청할 수 있어 ◦선정된 후보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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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은 모금형태로...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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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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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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