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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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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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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356,6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월 25일부터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국토안전관리원 다랑논 수확 쌀 300kg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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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경남 함안군 여항면 다랑논에서 수확한 쌀 300kg을 진주시 푸드뱅크, 올리브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들꽃공부방 등 3곳에 각 100kg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쌀은...

[아파트판례] 아파트 게시물에 의혹 제기 댓글 쓴 입주민의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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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는 동대표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게시글에 대해 ‘입후보자가 경비원에 대한 포상으로 관리비 중 1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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