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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판단기준

수원시아파트신문 -
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한 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자 아파트 인도...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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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저수조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

아파트 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입주자에 수도 공급을 막은 경우 형사처벌된 사례

수원시아파트신문 -
사실관계상가 입주자들은 약 9년전 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연결된...

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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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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