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프랑스 뚜르시 박람회 2023’에 참가할 수공예단체 공모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프랑스 뚜르시 박람회 2023’에 참가할 수공예단체를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뚜르(Tours)시는 수원시와 국제자매결연(2023년 5월 예정)을 기념해 ‘뚜르시 박람회 2023’(Folre De Toers 2023)에서 수원을...

[아파트 판례]분양전환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기간은 분양전환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 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2014. 3. 18. 사용승인을 받고 일부 세대를 분양하였으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가 2019. 5.경부터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를...

[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가 큰 중형승합차가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형승합자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 업무 시작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Popular

spot_imgspot_imgspot_img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