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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판례] 아파트 게시물에 의혹 제기 댓글 쓴 입주민의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 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는 동대표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게시글에 대해 ‘입후보자가 경비원에 대한 포상으로 관리비 중 1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사실에...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보조금…버스 등 상용차 지원물량 2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프랑스 뚜르시 박람회 2023’에 참가할 수공예단체 공모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프랑스 뚜르시 박람회 2023’에 참가할 수공예단체를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뚜르(Tours)시는 수원시와 국제자매결연(2023년 5월 예정)을 기념해 ‘뚜르시 박람회 2023’(Folre De Toers 2023)에서 수원을...

[아파트 판례]분양전환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기간은 분양전환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 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2014. 3. 18. 사용승인을 받고 일부 세대를 분양하였으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가 2019. 5.경부터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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