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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판례

[Q&A] 위탁관리회사 직원 사고 배상책임

수원시아파트신문 -
질의요지 Q.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 설비과장이 단지 내 기계실 배관 노후화에 따른 중온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열 배관의 지중밸브를 잠그기 위해 가다가 함몰된 보도블록 밑으로...

[Q&A] 아파트 공용부분 창고 화재

수원시아파트신문 -
질의요지 Q. 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아파트 하자관리업체는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주차장의 창고를 사용해왔는데 해당 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판례 / Q&A 단지내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도주차량죄 성립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
질의요지 Q.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자 甲은 아파트 단지...

판례 / Q&A 아파트 주차장 음주측정불응죄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
질의요지 Q.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던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옮긴 경우,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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