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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법률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판단기준
법률칼럼
아파트 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입주자에 수도 공급을 막은 경우 형사처벌된 사례
법률칼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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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2일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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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판단기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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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1일
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한 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자 아파트 인도...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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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저수조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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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열린 가로숲길 조성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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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