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earch

법률칼럼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수원시아파트신문 -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저수조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

아파트 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입주자에 수도 공급을 막은 경우 형사처벌된 사례

수원시아파트신문 -
사실관계상가 입주자들은 약 9년전 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연결된...

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
A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수원시아파트신문 -
엊그제 2024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단지내에 아름다운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주택 관련하여 많은 제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고,...

Popular

spot_imgspot_imgspot_imgspot_img
spot_imgspot_imgspot_imgspot_img

수원시아파트신문

제1호 ǀ 수원시아파트신문 ǀ 주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6 ǀ TEL : 010 8138 8260 ǀ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3121 ǀ 등록일자 : 2021.12.31 ǀ 발행일: 2023.02 .14ǀ

발 행/편집인: 이재훈ǀ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이재훈

Copyrightⓒ 수원시아파트신문.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