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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수원시아파트신문 -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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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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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한 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자 아파트 인도...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수원시아파트신문 -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저수조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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