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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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10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10월 02일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9월 27일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8월 01일

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한 후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자 아파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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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