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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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 대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외에 임원 선출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때로는 나의 고집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주민 전체를 위해 잠시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후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대표로 추대되고 선출되고 이러한 분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매우 복 받은 주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감정을 중립적으로 다루면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는 작은 이해와 배려가 큰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공간의 사용에 대한 간단한 규칙을 설정하거나,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여 이웃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갈등 상황에서는 다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은 종종 양측에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아파트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결국 모두가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나는 각종 단체의 고문변호사 내지 징계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다양한 분쟁 사례를 경험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체육단체의 경우는 특정 종목에서 유난히 분쟁 사례가 많고 또 다른 어느 단체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다른 인근 아파트에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들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그 아파트에서는 유난히 심각한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종 해결 방법은 객관적인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경찰서나 법원인데 그 이전 단계로 아파트 연합회 임원들 또는 고문변호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의 분쟁을 보면 마치 장기나 바둑의 훈수 두는 것처럼 객관적 입장에서 좀 더 앞을 볼 수 있고 양측에서 생각하지 못한 제3의 해결 방안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먹고 사는 변호사이지만 아파트 생활에서만큼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에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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