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Q. 4세 아이에게 층간 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죄가 성립할까요?
질의회신
최근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확정을 받은 판결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아동)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아동에게 ‘뛰지마라’는 취지로 억압적인 말을 해 울음을
터뜨리게 하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고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으며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
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 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없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2도7458 판결).
위 판결은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의 대응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