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법정, 시민배심법정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배심 사안별로 추첨을 해 10~20명을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단, 배심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된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방문(수원시 시민소통과)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갈등관리 제도다.
선정된 시민배심원(10~20명)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신청 취지와 사건 쟁점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관련 전문가·참고인 의견 청취,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 회의, 평결(참석 배심원 2/3 이상 찬성 의견) 순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각이 다른 평범한 시민이 모여 토론으로 편견을 줄이고 교감하며 합의를 이루는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해 보길 바란다”며 “내가 사는 도시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예비배심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법정인 시민배심법정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